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서울고법 1977. 2. 4. 선고 76나1191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38]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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